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前 인화학교 행정실장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

장애兒 성폭행 前 인화학교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징역 8년 전자발찌 10년 확정

사건 발생 8년만의 인화학교 행정실장 징역확정

 

영화 '도가니' 실제 모델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선고에 장애인들은 늦게라도 처벌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서만길 인화학교 총동문회장(오른쪽)이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 방청 뒤 수화통역사(왼쪽)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정영석 기자[win@newshankuk.com])

 

인화학교 행정실장은 지난 2005년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를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B군을 사무실에 끌로 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5일 대법원 3부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덩달아 폭행한 혐의

(강간치상, 상해 등)로 기소된 '도가니'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에게

징역 8년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화도가니 장면

 

광주 인화학교 총동문회장 서만길 씨는 '도가니' 속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의 징역 8년 선고에 대해 "일반 사건과 달리 차별화해

더 큰 벌을 줘야 하는 데 일반적인 처벌을 내린 점은 아쉽다. 형이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